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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호주 연방예산 요약

발표일: 2025년 3월
발표자: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 주요 수혜자 (Winners)

1. 구직자 (JobSeeker 수급자)

• 55세 이상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확대 (기존 60세 이상에서 확대).

• 대부분 여성이며, 노후 자산 부족과 주거 불안 등 취약계층 보호 목적.

• JobSeeker 수당 인상: 2주에 $40 추가 지급.

2. 싱글 부모

• **싱글 부모 지원금(Single Parenting Payment)**의 자녀 연령 기준 확대:

  • 기존: 자녀 8세까지 → 변경: 자녀 14세까지.

• 약 57,000명 추가 수급 가능, 기존보다 2주에 $176.90 추가 혜택.

3. 임차인 (Renters)

•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15% 인상:

  • 2주에 최대 $31 추가 지급, 최근 30년 내 최대폭 인상.

4. 전체 가구

• 전기요금 $300 감면 제공 (분기별로 $75씩 청구서에서 차감).

5. 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 의약품 비용(PBS) $7.70 동결 (5년간).

• 디밍율(Deeming rate) 동결로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

• 메디케어 세율 면제 기준 상향:

  • 개인 기준: $38,365 → $41,089

  • 가족 기준: $53,406 → $57,198

❌ 비수혜자 (Losers)

1. 고령 연금 수급자(Age Pensioners)

• 연금 인상 없음, 기존 CPI 반영한 정기 인상만 유지.

• 별도 보너스나 일회성 지원은 미지급.

2. 출국자

•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인상:

  • $60 → $70 (2024년 7월부터 적용).

3. 비자 신청자

• 비자 신청 수수료 6% 인상, 정부 세수 확대 목적.

4. 농민·수입업자

• 수입 수수료 및 작물 수출세 도입 → 바이오보안 예산 확보용.

5. 자원 산업 (석유·가스 기업)

• Petroleum Resource Rent Tax 개편:

  • 향후 4년간 $24억 세수 확보 예정.

재정과 경제 전망

• 2024-25 회계연도 흑자 $42억 예상 (작년보다 $411억 개선).

• 이후 재정은 다시 적자로 전환되나,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이전보다 $1,140억 개선.

• 국가 부채 감소: 2027년까지 순부채 $7,020억 전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경제 성장률 전망: 3.25% → 2025년 1.5%로 둔화 예상.

기타 주요 투자

• 국방 예산 확대: 향후 10년간 $300억 추가 지출, 국방전략 검토 결과 반영.

• 녹색 수소 산업 육성: $20억 규모 저리 융자 및 산업 촉진 계획.

• 여성 안전 예산: $5억 이상 신규 배정, 약 $2억은 원주민 여성 대상.

• 중앙 호주(Central Australia) 지역 특별 패키지 $2.5억: 교육, 치안, 인프라 포함.

총평

• 복지 중심 예산: 취약계층(고령 실직자, 싱글 부모, 임차인 등) 지원 강화.

• 재정 건전성 유지: 흑자 확보 및 지출 억제 병행.

• 증세는 제한적: 일부 기업 대상 세제 강화와 간접세 조정으로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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