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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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는 호주 세금 선납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세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분산시켜 현금 흐름 관리를 돕고, 추징세 및 이자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PAYG Instalments 개요

PAYG Instalment 계산 방식

ATO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의 PAYG instalment 금액을 계산합니다:

1. Instalment Amount (정액 방식)

• ATO가 정해준 고정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

• 예: 매 분기 $1,200

2. Instalment Rate (비율 방식)

• 사업 소득 × ATO 지정 세율(%):

  • 예: $20,000 × 10% = $2,000 납부

•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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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to Buy 제도란?

**"Help to Buy"**는 호주 연방정부가 주택 구입을 도와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정부가 **집값의 일부(최대 40%)를 함께 투자(공동 소유)**해서,
구매자는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 정부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도와줌

  • 새 집: 최대 40%

  • 기존 집: 최대 30%

• 내가 내는 보증금은 최소 2%만 있으면 됨

• 정부가 도와주는 만큼 내 대출도 적어짐 → 매달 갚는 돈도 줄어듦

• **LMI(모기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됨

• 정부는 이자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혼자: $90,000 이하

  • 부부: $120,000 이하

• 호주 시민이어야 함

• 집은 내가 실제로 살 집이어야 함 (투자용 불가)

• 집 살 때 내 돈으로 최소 2%는 있어야 함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 $600,000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 정부가 30%($180,000) 지원

• 나는 $12,000(2%) 보증금만 준비

• 나머지 $408,000만 대출 받으면 됨

즉, 예전처럼 20% 보증금($120,000)을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집값이 오르면 정부도 그만큼 이익을 같이 가짐
  (예: 정부가 30%를 도와줬으면, 집 팔 때 30%는 정부 몫)

• 원할 경우 나중에 정부 지분을 천천히 사들여서 완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되나요?

• 2025년부터 시작 예정

• 연간 10,000명만 신청 가능 (자리가 한정됨)

• 신청은 은행이나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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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2024 – Australian Tax & Accounting Newsletter

1. FBT 연말 준비 – 31 March 2024 마감

2024 FBT 연도가 곧 종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
다음 항목 제공 기업 및 비즈니스는 FBT 신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사 차량 (Car Fringe Benefits)

• Entertainment benefits (식사·접대비)

• Employee loans

•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s

• 기타 급여 외 혜택

주의:
ATO는 Employee Declarations 및 Logbook, Diary Record의 미비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FBT 신고 의무 여부 확인을 원하시면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2. Work From Home 공제 규정 변경 – 2023/2024 적용

ATO는 2023-24 회계연도부터 **Revised Fixed Rate Method ($0.67/hour)**를 도입하여,
Work from Home (WFH) 비용 공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필수 요건:

• Actual work hours 기록 (Diary, Timesheet 등)

•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증빙 보관

• Dedicated Home Office 필요 없음

많은 Taxpayer들이 시간기록 없이 추정액으로 신고해 ATO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2024 개인소득세 사전 점검 – Trust Distribution 전략

2024 회계연도 종료 (6월 30일)을 앞두고, Family Trust / Discretionary Trust를 운영하는 고객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Trust Distribution Resolution 작성 (6월 30일 이전 필수)

• 수익자별 배분 전략 검토

• Trust Loss Utilisation Test 충족 여부 확인

• High-income family members에 대한 Section 100A (Reimbursement Agreement) 리스크 점검

Trust 수익 분배는 사전 계획이 핵심입니다.

4. ATO의 개인 서비스 소득 (PSI) 집중 감사

최근 ATO는 의사, 컨설턴트, IT 전문가 등의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구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Trust나 Company를 통해 소득을 분산한 경우

• 실제로는 100% 개인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배분한 경우

ATO는 Division 84–87 (PSI Rules) 및 **Part IVA (탈세 방지 규정)**을 적용해 소득 재귀속, 가산세 부과를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 리스크가 궁금하시면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5. Superannuation – 2023/24 연도 납입 한도

2023/24 연도 기준 Superannuation 납입 한도:

6월 30일 이전 Super 납입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 ATO Payment Plan 신청 조건

• Director ID 미등록 시 벌금 부과 지속 중

문의 및 세무 상담

2024 회계연도 마감 준비를 위해,
Trust Distribution, Tax Planning, FBT 신고, PSI 구조 검토 등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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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주 연방예산 요약

발표일: 2025년 3월
발표자: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 주요 수혜자 (Winners)

1. 구직자 (JobSeeker 수급자)

• 55세 이상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확대 (기존 60세 이상에서 확대).

• 대부분 여성이며, 노후 자산 부족과 주거 불안 등 취약계층 보호 목적.

• JobSeeker 수당 인상: 2주에 $40 추가 지급.

2. 싱글 부모

• **싱글 부모 지원금(Single Parenting Payment)**의 자녀 연령 기준 확대:

  • 기존: 자녀 8세까지 → 변경: 자녀 14세까지.

• 약 57,000명 추가 수급 가능, 기존보다 2주에 $176.90 추가 혜택.

3. 임차인 (Renters)

•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15% 인상:

  • 2주에 최대 $31 추가 지급, 최근 30년 내 최대폭 인상.

4. 전체 가구

• 전기요금 $300 감면 제공 (분기별로 $75씩 청구서에서 차감).

5. 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 의약품 비용(PBS) $7.70 동결 (5년간).

• 디밍율(Deeming rate) 동결로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

• 메디케어 세율 면제 기준 상향:

  • 개인 기준: $38,365 → $41,089

  • 가족 기준: $53,406 → $57,198

❌ 비수혜자 (Losers)

1. 고령 연금 수급자(Age Pensioners)

• 연금 인상 없음, 기존 CPI 반영한 정기 인상만 유지.

• 별도 보너스나 일회성 지원은 미지급.

2. 출국자

•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인상:

  • $60 → $70 (2024년 7월부터 적용).

3. 비자 신청자

• 비자 신청 수수료 6% 인상, 정부 세수 확대 목적.

4. 농민·수입업자

• 수입 수수료 및 작물 수출세 도입 → 바이오보안 예산 확보용.

5. 자원 산업 (석유·가스 기업)

• Petroleum Resource Rent Tax 개편:

  • 향후 4년간 $24억 세수 확보 예정.

재정과 경제 전망

• 2024-25 회계연도 흑자 $42억 예상 (작년보다 $411억 개선).

• 이후 재정은 다시 적자로 전환되나,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이전보다 $1,140억 개선.

• 국가 부채 감소: 2027년까지 순부채 $7,020억 전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경제 성장률 전망: 3.25% → 2025년 1.5%로 둔화 예상.

기타 주요 투자

• 국방 예산 확대: 향후 10년간 $300억 추가 지출, 국방전략 검토 결과 반영.

• 녹색 수소 산업 육성: $20억 규모 저리 융자 및 산업 촉진 계획.

• 여성 안전 예산: $5억 이상 신규 배정, 약 $2억은 원주민 여성 대상.

• 중앙 호주(Central Australia) 지역 특별 패키지 $2.5억: 교육, 치안, 인프라 포함.

총평

• 복지 중심 예산: 취약계층(고령 실직자, 싱글 부모, 임차인 등) 지원 강화.

• 재정 건전성 유지: 흑자 확보 및 지출 억제 병행.

• 증세는 제한적: 일부 기업 대상 세제 강화와 간접세 조정으로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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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 – 호주 연금(Superannuation) 개혁

**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는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연금(Superannuation) 지급 방식 개혁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Quarterly)로 지급되던 연금이 급여 지급과 동시에(super on payday)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1. Payday Super의 주요 내용

✅ 도입 시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변경 내용:

• 현재: 분기별(Quarterly)로 연금을 납부 → 급여 지급일(Payday)에 연금 자동 납부
• 연금 지급의 투명성과 보장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퇴직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예전 방식 vs. Payday Super 비교

2. Payday Super 도입 배경 및 목적

1️⃣ 연금 미납 문제 해결

• 호주에서는 일부 고용주가 연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의 연금 계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미납된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약 47억 호주달러에 달함.

2️⃣ 복리 효과(compounding benefits) 극대화

• 급여일마다 연금이 납부되면 연금 계좌에서 즉시 투자에 활용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복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분기별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보다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3️⃣ 직원의 연금 수령 보장

• 연금이 급여와 동시에 지급되므로, 직원들이 자신의 연금 계좌에 적시에 납부되는지 쉽게 확인 가능
• 연금 미납 및 지연 문제 감소

3. Payday Super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직원(Employee) 입장에서의 장점

연금 지급이 보장됨: 고용주의 연금 미납 가능성이 줄어듦
복리 효과 증가: 연금이 즉시 투자되어 장기적인 퇴직 연금 증가
투명성 확보: 급여일마다 연금이 입금되므로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의 변화

연금 납부 방식 조정 필요: 기존 분기별 납부에서 급여일마다 자동 납부로 변경
현금 흐름 관리 필요: 연금을 자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계획을 새롭게 조정해야 함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급여 소프트웨어(Payroll System)가 Payday Super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업데이트 필요

4. 고용주의 준비 방법

고용주가 해야 할 일

✅ 급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Payroll Software Update)

• 급여일(payday)마다 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시스템 조정

✅ 현금 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조정

• 기존에는 분기별로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지급 시마다 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조정해야 함.

✅ ATO(호주 국세청) 가이드라인 확인

• 호주 국세청(ATO)의 Payday Super 관련 지침 및 법률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함.

5. Payday Super의 기대 효과

직원들에게 유리한 점
✔️ 연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되어 장기적인 복리 효과 극대화
✔️ 고용주의 연금 미납 문제 해결

고용주가 얻는 장점
✔️ 연금 관리의 투명성 증가 → 직원 신뢰도 상승
✔️ 연금 미납 시 ATO 벌금(fines) 및 불이익 감소

결론

• Payday Super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일마다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 직원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 미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현금 흐름을 조정하고, 급여 시스템을 Payday Super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함.
•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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